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자가 초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확대돼 이들 기업 역시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 신용거래 연간한도를 최대 3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초기 중견기업은 지난 8월30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오는 30일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초기 중견기업이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000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3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사정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준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운용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못받게 되면 신보가 기업에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금의 80%까지 보장해 준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50억원의 물건을 공급하고 이 때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보통 2~3개월 후 B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B가 부도날 경우 A는 돈을 못 받게 되고, 이 때 A가 5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들었다면 신보가 A에게 손실액의 80%인 40억원을 대신 지불한다.

매출채권은 2~3개월 후 대금을 지불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다른 매출채권으로 또 다시 보험을 들 수 있다. 기업에서는 2개월 채권을 기준으로 최대 6번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50억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신용거래 연간한도를 최대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추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연간 인수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외상 후 대금회수 못했을 때 손실금 지급 확대
• 관련기사 ㅣ 매출채권보험 가입 업종 제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