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금된 요금을 환불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또는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광고 행위를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시 속도에 제한이 있었고, 음성·문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해 과금을 해왔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했고,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모두 최대 2GB까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음성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부가 통화 또는 영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 SKT,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과금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요금제 이용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영상광고의 경우 제공량과 속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음성·문자 외에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