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그러나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은 통계상의 목적으로 집계하는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실적(직수출실적)과 무역금융규정 상의 융자한도 사정의 기준이 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수출실적 등과는 구별된다.

즉, 관세청의 통관기준실적은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완료된 시점에서의 직수출실적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국제수지 통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상의 수출실적을 의미한다. 반면, 무역금융규정 상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일반수출 금융의 융자한도 결정 및 대응수출사후관리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수출실적이다.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한 직수출실적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을 합산한 실적을 의미한다.

수출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세 환급, 저리무역금융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있다.<자료=비자트>

수출실적을 잘 관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실적은 많을수록 좋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국인 일본도 여전히 정책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수출 중심으로 내수를 지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단계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출을 통해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특례, 관세청) ▲수출의 탑 수상, 각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신용공여, 우대금리(은행) ▲무역기금 융자(한국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수출보험공사) ▲각종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 가산점(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수출거래가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는 것일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수출실적 인정 거래에 대해 알아보면 원칙적으로 물품(용역)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무상의 경우에는 전시회 등 출품 후 현지에서 거래가 돼 유상거래로 전환되거나, 해외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대외무역법-수출실적 인정 범위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수출실적은 수출업체가 무역금융 융자를 받는 기준이 되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가할 자격으로서 활용된다. 또한 ‘무역의 날’ 등 정부 행사시 포상에 반영된다. 도표에는 인정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확인 및 증명발급 기관을 거래구분별로 도식화했다.<자료=관세법인 한영>

상기와 같은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로 한다.

이처럼 수출실적은 수출업체의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첫째,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직수출의 경우 반드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선 무역업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거래 외국환은행에 가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은행과 외환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대금회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기업 등의 수출용 원재료로 납품하는 간접수출의 경우 발주를 받는 순간에 받는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승인)서를 이용해 거래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이 많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정책자금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혜택을 고려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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