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해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GATT협정(이후 WTO 체제)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반면, FTA는 지역간 무역협정으로 협정국 간에 특혜무역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상품무역협정에 FTA 원산지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산으로 인정해 FTA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FTA의 확대로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와 달리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판매가격 조정 등 판매전략을 재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제공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관세 인하(철폐) 및 소비세 경감을 받을 수 있어 수입세금을 줄이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①협정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②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③협정국간에 제3국(비협정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중 교역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다섯가지 모델을 예시로 두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Model 01]관세율 인하를 통한 수출확대 모델

한·중 FTA로 인해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품목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돼, 한국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시말해 중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관세가 절감돼 수입단가(매출원가)를 낮출 수 있고,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바이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국 바이어 중 83%가 한·중 FTA 발효시 한국산 물품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입을 확대하는 이유는 관세가 없어져(또는 인하) 한국산 제품가격이 내려갈 것(69%)이기 때문이다. 이어 비관세장벽 철폐효과(17%)를 꼽았다. 한·중 FTA가 양국간의 상품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Model 02]FTA 체결국을 활용한 수출입 모델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부자재의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바꿔 수입할 때 관세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비용절감 모델이다.

우리나라가 53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EU(28개국), 아세안(10개국) 등 경제연합체와도 FTA를 체결해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분야에 사용하는 진공관 등 주요 핵심부품을 FTA 체결국인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FTA 협정세율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하면 생산원가(구매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한·중 FTA에 따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방식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