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설명보다 사은품에 치중한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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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설명보다 사은품에 치중한 홈쇼핑” 채널 특성상 불완전판매·계약해지 많을 수 밖에 없어 “규제방안 찾아야”

기사입력2016-09-19 19: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의 종류가 약 300여가지 입니다. 자 모든 암 다 보장해 드릴게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 암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암 보장…” - A홈쇼핑 암보험 방송 중 쇼핑호스트 대사.

#“교통사고 후유 장애 시…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투자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 B홈쇼핑 운전자보험 방송 중 쇼핑호스트 대사.

#“그럼 니가 일할래? 어 그래~ 그럼 너가 일해! 내가 집에서 유진이만 볼께. 아 됐고 유진이 보험이나 빨리 알아봐” - C홈쇼핑 어린이보험 방송 중 남편역 출연자 대사.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보장내용 과장·허위사례,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인 표현 사례다. 모두 보험업법상 보험광고 운영세칙 광고심의사항의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홈쇼핑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점차 외면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은 2003년 10월 현대홈쇼핑이 PCA생명과 제휴해 암보험을 판매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TV홈쇼핑의 보험판매 방송은 중소보험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돼 연 1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강화된 홈쇼핑 보험방송 규제로 편성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거론된 이후인 201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통 및 금융을 비롯한 전산업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상품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19일 개최한 ‘홈쇼핑 보험판매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의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TV홈쇼핑 보험방송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TV홈쇼핑 보험방송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이 심하며 자극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TV홈쇼핑 보험상품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 비중이 지난해 기준 64%이며,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완전판매비율인 0.31%보다 두배 이상 높고, 보험사 전체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정된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홈쇼핑 채널의 특성은 불완전판매비율과 이로인한 계약해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또 쇼핑호스트들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장·허위광고를 하는 것이 홈쇼핑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의 장점으로 ▲저렴한 보험상품 ▲자발적 판단에 의한 가입 ▲소비자의 보험지식 확대 ▲보험사기 피해예방 등을 꼽았다. 허 교수는 “다양한 매체가 경쟁관계를 형성하면 가격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TV홈쇼핑 보험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윤미 컨슈머TV 대표는 “일정한 형태로 프로그램화 돼 있는 홈쇼핑 보험상품의 경우 판매채널간 경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상품의 차별적 요소보다는 사은품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 보험은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한 후 이후 TM(텔레마케팅)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데 홈쇼핑 보험판매와 마찬가지로 TM방식의 보험판매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홈쇼핑 판매방송의 규제와 TM과정을 묶어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규제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핑호스트의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판매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쇼핑호스트는 일반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상품판매와 관련된 언행에 의한 파급력이 대단히 크므로 이를 특별히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에게 별도 자격요건을 요구하듯이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도 별도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