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그러나 아직까지도 풀타임근무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지 않고, 신규채용보다는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도 이후 신규창출형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른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학업·보육·가족 간병 등을 위해 기존 풀타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에서 특정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노무관리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보전(전환장려금)하고,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대체인력지원금)와 노무관리비를 지원한다.<자료=비자트>

따라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보전(전환장려금)하고,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대체인력지원금)와 노무관리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9월1일 이후 전환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전환장려금을 월 최대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은 임금의 50%(중소기업 월 한도 60만원) 수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전환시간이 1주 25시간~30시간일 경우 전환장려금의 월 한도는 24만원으로 차등지원한다. 그러나 임신기에는 1주 15시간~30시간(바꿔말해 2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해도 월 최대 40만원까지 전환장려금을 지급한다. 끝으로 전환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함으로써 전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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