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운송사 간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물류분야 표준계약서가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 운송업)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3일 자료를 내고 이같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를 석유제품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것을 국내 해상운송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 중인 해수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분야 표준계약서 시범실시는 확정된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 적용범위, 확대 계획 등 제반 사항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르면 2주, 늦어도 4월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가 주도하고 대한상의와 무역협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회의(지난해 12월26일)에서 의결된 바 있는 화주-운송사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서면계약 원칙 ▲계약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 핵심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계획이다.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및 불공정거래 기업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의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인책도 검토된다.

한편 협의체는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로 한국후지제록스-삼영물류를 선정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방안 실천 등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료=국토부>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계획도 관심을 끄는 분야다. 올해부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기업간 매칭을 협의체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을 돕고 무역협회 등을 통한 현지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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