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 고효율 전기기기로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에서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예산으로 2001년부터 고효율 조명(LED) 교체, 고효율 인버터 지원, 고효율 냉동기 보급 사업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법인 대상 중 일부 대기업들이 다수 반복적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백번 동의한다. 하지만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일부 대기업 유통매장의 LED를 지원하거나 국내 굴지 대기업에 냉동기나 변압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는 지난 2011년 LED 전등 1327개를 교체하면서 1895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해에 고효율 변압기 11개를 지원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롯데쇼핑㈜ 평촌점에 고효율 인버터 94개 지원예산으로 7493만원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2014년 고효율인버터 218개 지원예산으로 1억8198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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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효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효율 냉동기 6대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프리미엄전동기 35개 비용으로 765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신세계첼시는 2011년 고효율 변압기 6대를 지원받았으며,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GS칼텍스 등 대기업 사업장 및 영업점 등도 전력효율향상 대상자로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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