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금융공공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4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내놓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 27곳 전체 255명의 임원 가운데 97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255명 중 17%인 44명은 정부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으며, 정치권 출신인 정피아는 전체 임원의 21%인 53명이다.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 낙하산 인사 수

<자료=채이배의원실>   ©중기이코노미

낙하산 인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16명 중 10명이 낙하산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4명 중 9명이며, 예금보험공사도 14명 중 7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27곳 중 ‘산업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만이 단 한명의 낙하산 인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금융기관 중 전체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가 50%이상인 곳은 9곳이며, 이 가운데 5곳은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웠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이라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성·책임성이 필요하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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