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접목하기 위해 휴직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유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파견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서 및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파견돼 파견기업의 민원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무원 대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휴직제 운영현황’ 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의 민간근무휴직자는 모두 3명이다. 이들 파견공무원 3명의 파견기업은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건설 등 모두 대기업이다.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다. 이들 3명이 파견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환경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많은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 관리 분야다.

◇환경부 파견 공무원, 포스코건설 현안처리=특히 포스코건설에 파견중인 환경부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추진실적’을 통해 ▲장량하수처리장 자금재조달 추진 ▲대구 성서소각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추진 등 포스코건설의 현안처리를 위해 했던 활동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 파견돼 대기업의 민원처리반으로 활동하며 고연봉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3명의 파견공무원이 받은 임금 수준은 모두 인사혁신처 보수 가이드라인 최고치인 휴직전 연봉의 1.3배였다. 인사혁신처 보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급를 포함할 경우 휴직전 연봉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파견 공무원, 고연봉에 각종 수당도 챙겨=대기업의 민원창구가 된 민간근무휴직제 문제는 환경부만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파견된 4명의 공무원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원 수준이다.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30% 가량 상승했다. 또 이들은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제공 받았다.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는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들이 파견된 기업도 코리안리재보험을 비롯 IBK투자증권, 교보생명보험, 삼성경제연구소 등 평소 금융위 업무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다.

◇산업부 파견공무원, 1.3배 연봉에 법인카드 사용=산업통상자원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8명의 공무원이 파견됐다.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6명은 모두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SK E&S 등 산업부와 연관성이 큰 기업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연봉 또한 1.3배 최고 수준 연봉을 받았으며, 해당기관의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본래 취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은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파견기업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갑’의 위치에서 근무하며 결재권까지 행사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는 사실상 정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서 대접받고 근무하면서 고소득까지 누리고 있는 경우다. 휴직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높다”며 “민간근무휴직제 운영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지난 8월2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연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또 문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