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0.5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15.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납부세액은 큰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급증해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국세청/김현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1년과 2015년의 법인세 납부액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조5842억원에서 15조6737억원으로 895억원(0.5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견기업은 15조6019억원에서 16조2754억원으로 6735억원(4.32%) 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6조7758억원에서 7조8213억원으로 1조455억원(15.43%)이나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전체 법인세 부담액은 37조9619억원에서 지난해 39조7704억원으로 1조8085억원 늘었는데, 결국 증가분의 대부분을 중소·중견기업이 납부한 셈이다.

이와함께 김현미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이 80%를 차지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 외국에 납부한 세금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도록 한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지난해 3조1682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2조원이 늘었다. 다시말해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2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부족한 세수를 채웠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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