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기업 A사는 자사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14개 대형은행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수처리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한 B기업은 대기업인 C사와 공동특허 등록과정에서 기술을 탈취당해 15억원의 손해배상 및 공동특허 사용요구를 요청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8%인 644곳이었다.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 1건당 피해액도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분쟁 건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총 35건이었다. 이중 7건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되고, 20건은 조정 취하, 8건이 현재 조정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2016년 현재 중소기업수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 및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경제생태계 양극화가 고착된다”며 “중기청 및 특허청에서 피해사례를 적극 파악하고 피해구제와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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