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지는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좀 더 진심어린 대답을 듣고 싶었다. 하다못해 공감하는 대답이라도 들었으면 했다. 하지만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그러했는데,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어떠했을까.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적합업종’, ‘의무고발요청제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 중 하나다. 골판지상자, 순대, 두부, 플라스틱병 등 2014년 재합의했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2017년 일몰을 앞두고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기청에서 적합업종과 관련해 행한 조사가 자체 조사는커녕 용역도 단 한건이 없다”고 질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만 단 한건 진행했을 뿐이다. 이에대해 주 청장은 “자문은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이 통상마찰에 대한 논란도 있고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더라도, 중기청만은 앞장서서 법제화 등 적합업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주 청장은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하다 문제 처리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다”면서도 “적합업종 대상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과 주 청장 모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지만,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한 답변 역시 실망스럽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 198건 중 고발건수는 9건으로 전체의 4.7%다. 우 의원은 “2014년 이후 공정위 처리사건 중 고발한 건은 전체 1.5%”라며 “중기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주 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6%대로 공정위 보다 높은 편”이라고 했다. 198건의 6%라면 12건 정도다. 공정위보다는 높다는 주 청장과 이를 듣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같은 생각일지 의문이다.

또 우 의원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약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도 실태를 보고 받았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본질은 건들지 않고 기부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쳤다.

이날 주 청장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였다. 대충 세어봐도 의원 1명당 2~3번은 나왔던 것 같다. 그렇다면 앞선 지적들에 대해 나올 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또 공감한다면 지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100% 공감한다는 말을 100% 믿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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