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25%만 내도 인정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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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25%만 내도 인정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60만원 기준, 개인 1만3500만원 내고 나머지 정부 지원

기사입력2016-10-04 11:07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사업장에서 이직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업크레딧’이라고 하며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60만원이 인정소득이라면 5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1만3500원을 내면, 나머지 4만5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한다.<자료=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소득으로 보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정한 인정소득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까지만 인정소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월액(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120만원인 경우 6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보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25%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60만원이 인정소득이라면 5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1만3500원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4만5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만 기재하면 되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