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對中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종합정보 포털사이트’(이하 중국 무역기술장벽 포털사이트)를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WTO에서 통보한 TBT정보를 게재하던 ‘KnowTBT’ 사이트에서 중국 관련 카테고리를 따로 분리해 개설한 것이다. KnowTBT사이트의 상단 메뉴를 클릭하거나, http://www.chinatbt.kr/ 주소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자료=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국가기술표준원 황병옥 연구관은 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WTO가 통보한 TBT 내용을 KnowTB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TBT에 대한 정보는 별도 창구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며 “중국 무역기술장벽 포털사이트가 KnowTBT 내에 있지만, 한중 TBT통보문 외 새로운 기술표준, 신문고, 교육, 전문가 파견 등 중국과 관련해 기존 KnowTBT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중복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을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제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외국의 유사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무역거래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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