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험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보험 지원액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기업이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무보의 보험지원 사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80%에 달한다”며 “사업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 무보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 비중은 85.4%→82.4%→79.8%→75.2%다. 반면 중소기업은 14.6%→17.6%→20.2%→24.8%에 그쳤다. 대기업 지원비중이 중소기업의 4배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만 37%→38.4%→33.8%→44.6%로, 지난해의 경우 절반에 가깝다.

또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용조사가 어려운 신시장을 대상으로 무보가 진행중인 ‘Mobile-K Office(무역보험 신흥시장 현지방문 서비스)’에서도 대기업 편중은 마찬가지다. 2016년 8월 기준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대기업 3사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용은 전무하다.

박정 의원은 “무보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제도는 우리 기업이 수출·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