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탈세 신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규정돼 있다. 법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며 신고할 때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것만으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포상금 지급을 두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포상금 금액은 탈루세액의 일정 지급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산식에 따르면 탈루세액이 10억원인 경우 1억2500만원, 20억원인 경우 2억2500만원이 포상금이다.

다만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거래처 추징세액 등은 제외한다. 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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