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방향을 ‘건수’ 기반이 아닌 행위강도·적용범위·체감도를 반영한 3차원 관리시스템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서승화 장관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규제총점관리제란 ‘건수’가 아닌 규제의 품질과 중요도를 고려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눴다. 경제적 규제 5건(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 사회적 규제 2건(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1건 등이다. 이렇게 나눠진 규제를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강도 범위 체감도 고려한 규제점수 관리 

개별 규제점수는 구체적으로 규제를 매트릭스에 넣은 후 종축에는 행위강도, 횡축에는 적용범위를 배열해 개별규제의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에 규제의 체감도를 곱하면 규제점수가 나온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규제점수<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위의 표는 국토부가 제시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에 대한 매트릭스다. 현재 모든 건설업체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 분류에 의하면 이 제도는 종축의 행위강도가 C등급에 해당되고, 횡축의 적용 범위가 1등급에 해당돼, C1셀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제의 기본점수는 50점이지만, 규제의 체감도가 높은 수준(2배)이어서 총 100점의 규제점수를 갖는다. 이를 폐지하면 규제점수가 100점 감소하는 것이고, 완화 등으로 강도를 낮출 경우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규제점수가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해 규제점수 100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건설업계로는 3년간 약 450억원(업체별 70만~8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할 경우도 점수 낮아져 

녹지 및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녹지 및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 규제는 보다 선명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내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을 못하도록 한 규제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건폐율 40%로 상향조정해 공장증축을 일정 부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축과 횡축 배치에 따라 이 규제는 노란색 A4 셀에 속하게 돼 25점의 기본 규제점수가 매겨져 있지만, 체감도가 높아(3배수) 규제점수는 75점이 된다. 이를 폐지하면 75점이 감소하지만, 국토부는 폐지가 아닌 한 단계 완화(20%→40% 상향)를 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등급이 초록색 B4셀로 이동하면서 19점짜리 규제가 돼, 3배수인 57점이 새로운 규제점수가 된다. 결과적으로 75에서 57을 뺀 18점의 규제점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완화조치로 공장설비 증설, 시설개량 활성화 등에 숨통이 트여 기업투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만5000점 중 30% 감축 목표, ‘안전’ 규제는 제외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등록규제 2800여건 전수를 카테고리별·등급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었지만 숨은 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해 총 2800건이 도출됐다는 것.

국토부는 이들 규제의 잠정적인 총점이 5만5000점으로 나왔다며, 2017년까지 30%의 점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만5000점은 잠정수치며 최종 규제점수는 6월말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감축 목표치와 독립적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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