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4월에 이어 또 미국정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지정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이는 미국이 매해 4월과 10월 발표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 12곳(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대만, 스위스, 캐나다, 영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과의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흑자 규모가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3%초과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독일, 대만, 스위스, 일본, 중국, 한국 총 6개 국가다. 신규로 포함된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앞선 4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흑자가 200달러를 넘고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을 기록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95억달러 매도, 7월과 8월에 원화 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93억달러 매수하는 등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40억달러의 매도 개입을 실시했다”고 추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일방향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함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화를 절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원화 절상으로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