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회사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임금항목이 있기에 그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할계산이 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2개월(짝수달 말일)에 한번씩 지급된다고 하자. 이때 근로자가 홀수달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추후 지급기일인 짝수달 말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사일 현재까지 일수의 비율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구조는 기본급과 동일하며 기본급은 대표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할계산하는 급여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은 가족수의 변동에 따라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적인 반면 가족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은 그 지급이 이미 고정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자료=비자트>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부가항목들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포괄역산임금제로 임금을 운영할 때 통상임금성 판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임금항목 설계를 정밀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인사급여 업무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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