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건 6년 전이었다.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고 중국에 협력공장을 세울 만큼 전망도 좋았다. 하지만 2011년 일본 대지진은 그의 삶을 뒤바꿔 놓았다. 사업은 파탄이 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일 꼬박꼬박 주어지는 삶을 마주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족을 돌봐야했다. 아내와 아이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 새벽마다 타인의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이유다.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 해결방안 마련 등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중기이코노미

대학을 나오고 잘나가는 사업체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지만, 대리기사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가’하는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우리사회 대리기사들을 ‘21세기 인력거꾼’이라고 했다. ‘을’이라고 낼 목소리도, 사회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명이다. 대리운전 업계는 아무런 관련법도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 ‘정글’이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대리기사들. 시장은 무법지대이고, 하루벌이가 절박한 사람들은 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여력도 없다고 그는 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2조원인 영화시장과 비슷하다.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3850여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사이에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는 10여개다. 로지소프트, 콜마너, 아이콘소프트 등 3개의 메이저 업체가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리기사들은 평균 2.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용률은 로지소프트 프로그램이 75.9%, 콜마너 프로그램이 65.7%,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이 27.8%다. 대리운전 시장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업체들의 연합체가 형성돼 있다.

대리운전 업계 구조도

<자료=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 프로그램이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아 개인용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휴대폰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다. 대기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설치한 후, 한 달에 4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사용비를 프로그램사에 지불한다.

대리기사들은 콜을 받을 때마다 20%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지불한다. 또 업체는 대리기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3~5만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이밖에도 보험료와 콜 취소에 대한 벌금 등도 대리기사는 업체에 내야한다.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6~8만원 정도. 개인보험을 인정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보험을 강제한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에게 보험증서를 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업체에서 보험료를 걷고 기사 수를 줄여 보험가입을 하는 등의 의혹이 일어나 기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삼성화재 대리운전보험료가 70% 인상됐다’는 통보를 기사들에게 보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삼성화재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인상된 보험료는 57.5%로 밝혀져 대리기사운전업체의 보험료 횡령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위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을의 위치인 대리기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묻히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사의 대리운전 관련 현황

단위:백만 원, %<자료=공정위, 국토부>

김종용 회장은 “갑중의 갑은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프로그램사”라고 말한다. 대리운전시장 생태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프로그램사는 20만 대리기사들에게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여기에 대리기사가 콜을 취소할 때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고, 전국대리기사협회가 탄생한 배경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대리운전 오더가 뜨면 기사들은 먼저 일을 잡으려고 해당 오더를 클릭한다. 선택한 오더의 금액과 목적지가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대리기사는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취소벌금이 부과된다. 취소벌금은 건당 500원에서 1000원이다. 대리기사들은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일정금액을 가상계좌에 미리 넣어 두는데 이 벌금도 가상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김 회장은 “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만들기 보다, 대리기사들에게 손쉽게 벌금을 뜯어 배를 채우려 한다. 1만5000원짜리 오더를 만들어 3000원의 수수료(20%)를 벌어들이느니, 벌과금 2~3개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동△△치킨-의정부 30K(요금 3만원이라는 뜻). 의정부시 동명도 표시하지 않았다. 작은 핸드폰창을 통해 순간적으로 오더를 포착해야 하는 대리기사들의 어려운 작업환경을 악용해 벌금을 유도하는 사례다.<자료=전국대리기사협회>

올해 초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프로그램사용료와 보험료,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돼 기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카카오의 진입으로 시장 풍토 자체가 달라졌다. 여우 잡으려 호랑이를 들인 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에 소속한 대리기사는 11만명, 지금도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4대보험, 인건비나 관리가 따로 필요없는 대리운전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대리업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이외 보통 3~4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대리기사의 증가는 기존의 프로그램사에게도 수익증가가 된다. 카카오 대리기사는 보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없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한정된 시장에 대리기사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리운전 단가도 점점 낮아지고 대리기사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19대 때는 문병호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한 데 이어 2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입법발의했다. 김 회장은 “표준요금제 실시, 벌과금문제의 합리적 해결, 투명한 보험정책 실행 등 대리운전 관련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대리기사의 과거일 수 있고, 몰락한 자영업자의 미래 모습이 대리기사 일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 중소상공인들이 끝없이 몰락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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