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R&D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국가출연연구소의 중소·중견기업 인력파견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출연연구소 기관별로 중소·중견기업에 파견된 직원은 2014년 8월 기준 214명에 그쳤다.

출연연구소 기관별 중소기업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65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3명으로 두 기관이 절반 가량 차지하며, 한국전기연구원 28명, 한국기계연구원 17명, 한국화학연구원 15명 순이었다. 또 25개 출연연구소 중 중소기업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출연연구소가 13개로 인력파견에 참여한 기관 12곳보다 많았다.

파견한 직원 중 정규직은 42명에 그치고 대부분 172명은 기업지원 연구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연구직은 출연연구원의 정규직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위해서 선발된 비정규직 인력이다. 산업부 수탁으로 지원된 기업지원연구직은 2016년부터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신규인력을 뽑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국가 R&D 혁신방안에 따라 산업부 수탁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규직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한 출연연구원은 전자통신연구원과 원자력 연구원 2개의 기관뿐이었다. 또한, 파견한 연구 인력도 27명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중소기업R&D 전진기지’라는 네이밍만 있을 뿐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출연연구소의 정규직 인력 파견은 거의 없었다”며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중소기업 의무파견제 등의 강력한 제도로 현실화를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