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민환 교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금융지원 방안'토론회에서는 지역금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2040년 기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65세 이상 고령화인구 비율이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에 분포돼 있다. 반면 지방은 충북 34.59%, 충남 35.20%로 가장 낮으며, 경북과 전남은 40%가 넘는다. 이 교수는 “고령화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의 경우 예금대비 대출률도 낮다”며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뜻하며, 생산인구가 감소하니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어려워진다. 고령화는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된 결과인 동시에 원인인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낮은 지자체 재정자립도 극복 필요

수요가 적다보니 금융기관이 얻는 이익도 적고, 이는 소극적 투자로 이어진다. 이 교수는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내 금융수요자에 대한 심사 및 감시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없이 잉여자금을 보다 안전한 대출처에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역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대출이 어렵고 지역자금이 역외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배근호 교수는 “자금 수요처를 찾기 어려운 것과 원하는 자금 수요자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미스매칭의 문제가 지역금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새마을금고라든지 지역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적은 수요처를 발굴하면 좋은데 담보대출 말고는 없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신용만으로는 금융지원이 어려우니 여기서 미스매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갭을 지자체가 나서서 메워해줘야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가 발목을 잡는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지자체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4.17%로 가장 높으며 울산 70.64%, 경기 68.68%, 인천 67.04%다. 나머지 광역시들도 광주 49.58%를 제외하곤 모두 50%를 넘는다. 반면 전남은 27.13%, 전북 29.38%, 강원 29.57%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0%며 그나마 경남이 44.86%, 제주 38.39%로 높은 편이다. 이 교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 지자체에 새로운 산업을 키우거나 기존 기업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금전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란 주장이 있다. 특히 지역금융기관들은 특정지역, 직장, 단체를 영업구역으로 하므로 지역적 분포, 조직체 구성, 고객 관계 등의 측면에서 관계형 금융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4일 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이방무 과장은 “지역기반 금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이 지역금융기관으로 환입되고 재투자 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어 이 과장은 “지역금융기관이 제1금융권과 차별성이 없다”며 “스타트업에 지자체는 창업자금, 지역금융기관은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협업모델이나 보증기반 자금지원에서 신용기반 자금지원의 확대,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평가지표 생성 및 공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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