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고질적인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을 위해 ‘미래성과공유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기청은 25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성과공유제는 근로자 보상여력이 부족한 경우 기업이 성장한 후 주식 또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형태다. 상장(또는 예정)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 모델을 주로 활용한다. 중기청이 예로든 서울의 H사는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시행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의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기청은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우대해 미래성과공유제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성과공유기업이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기업의 규모·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방식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R&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성과공유기업에 한해서만 정부사업 참여를 받아 전체 기업들이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2016년 현재 2만2000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2020년까지 2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목돈으로 최대 12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중기청은 내일채움공제 기업에 주는 우대가점 분야도 현재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중소기업연수 등 9개 분야에서 R&D(9개분야), 성능인증, 산업기능요원, 명문장수기업 등 41개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기청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대한 전용자금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입기업들에게는 근로자 1인당 0.1%p, 최대 2%p까지 이자를 환급하는 등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중기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수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정부 R&D·해외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 지원시 가점 부여 ▲우수인재 유치·육성 기업에 투·융자 자금 및 보증 확대 ▲대학 석·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체험시 학업인정 ▲산학연 R&D 연구인력 채용연계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