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다른 나라 정부와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국제 조세회피 방지협정에 27일 가입했다. 이로써 협정에 가입한 104개 국가가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정보와 역외계좌를 활용하는 개인의 신원정보 등을 파나마 정부에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최근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및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20개국(G20)이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조세회피 규모(추정)를 보면, 연간 법인세 손실액은 1000억∼2400억달러에 달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G20은 올해 초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고,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Inclusive Framework)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선,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또는 2018년부터 회원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한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한다.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식별정보부터 계좌정보, 잔액이나 소득유형을 알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을 교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난달에는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마련해 비협조국에 대응하고 있다.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등 3개요건 중 최소 2개를 충족하면 협조국 지위를 가진다. 이외에도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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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조세회피는 국내 과세제도로만 대처하기 어렵다. 특성상 다자간 협력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 역시 조세남용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최소기준과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들의 전년도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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