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풀뿌리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고용요건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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