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가 올린 글이다. 정답부터 말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마찬가지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에 따라서다. 이 법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임직원 전부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방 교육은 대면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다.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이버교육은 교육 진도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장에 한쪽 성(性)만 있는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을 검색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동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동영상을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된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부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지원한다. 무료강의를 원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용평등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이 대상이다. 지난 8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점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도 의무 대상에 들어갔다. 의무 대상인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선은 총 500만원이다.

교육대상은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로, 교육시간은 직무별로 다르다. 사무직·판매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8월에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이수해도 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도 자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근무시작 전 5~10분가량 진행하는 전달사항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전용시설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적절한 교재와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교육시작과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안전보건자료실-업종별 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교육 후에는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방법은 사이버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이 있다. 

자체교육은 행자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에서 최근 자료를 내려 받아 배포하거나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배움터-사이버교육’에서 들을 수 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나안전과 함께 홈페이지 개인정보 LOCK&樂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하기 강의 중 1개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후 수료증이나 증빙자료를 발급해야 교육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배움터-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에서 강사와 연락해 강의료를 협의한 다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역시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