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기관에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포함됨에 따라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안에 기존 등록규제의 12% 수준을 감축키로 했다.
중기청은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해 운영,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키로 하고 7일 첫 회의에서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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