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은행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원활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은 질권 설정이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 질권 설정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했다. 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 두 가지다. 금감원은 해당 안내서를 오는 11월 중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