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고,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같은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절차도

<자료=국토부>

현행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다.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법이 보호대상에서 이 조항을 정하지 않은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 입주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에 대한 현행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도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물론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넣도록 했다.

귀환 국군포로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나온다.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제한은 부적격한 당첨일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1~2년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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