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내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땅값 상승분의 최고 50%로 제한되고, 이 비용은 추후 지가차액 환수에서 공제된다.
국토부는 7일 공장용지 확보를 쉽게 하고, 개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같은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단 내에서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범위를 지가 상승분의 최대 50%로 못박았다. 현재 이러한 개발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담범위의 상한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의 50%를 환수할 때는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경우에도 기업 부담은 ‘지가상승분의 50%’를 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이번 조치의 상징적인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천NCC 박종문 사장은 “공장용지 조성 때 기업이 개발부담금의 3배 이상 비용을 내야 해 과중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정안을 재촉한 바 있다.
준공된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이 쉽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도 손본다. 현재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 근거기준을 신설한다.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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