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관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제재수단이 있는데, 관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을 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 등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다.

관세형벌에는 ①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②밀수출입죄 ③관세포탈죄 등 ④가격조작죄 ⑤체납처분 면탈죄 등 ⑥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⑦허위신고죄 등이 있다. 실무적으로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밀수출입죄…면세품·무세품 구별없이 세관 신고대상

밀수출입죄는 수출입 자체가 불법인 마약류나 총기류와 같은 품목을 몰래 수출입하는 경우(금지품수출입죄)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무신고수출입죄)가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이 내놓은 밀수·부정무역 사례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중국산 홍삼을 수입하면서 휴대폰 급속충전기로 수입신고해 실제 물품과 상이한 물품으로 신고한 사례는 무신고수입죄에 해당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세포탈죄…관세가 부과되는 유세품이 대상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허위의 서류를 갖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며 객체는 과세대상물품인 유세품 즉,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관세법상 무세품, 면세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등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관세율 513.6%인 기타 녹차와 관세율 20%인 기타 홍차를 목욕탕 입욕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관세율 8%인 목욕용 제품류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관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수입요건 및 절차를 요하지 않는 품명으로 위장해 수입하면 부정수입죄로 처벌을 받는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부정수출입죄…법령에서 정한 증명 등 회피 목적 해당

부정수출입죄는 법령에 의해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을 갖고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해 수출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수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출신고를 한 자이며 객체는 ①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있으나 그 부분품은 수입제한이 없는 물품 ②법령에 의해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물품이다.

약사법 적용대상물품인 목욕용 물마사지 기구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수입요건 및 절차를 요하지 않는 ‘플라스틱 욕조’로 품명을 위장해 수입한 사례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부정수입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또는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히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수출입신고 및 외한거래 등의 경우 세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는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세관신고 및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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