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일부터 비금속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관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관 사후심사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이 사후관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해관은 사후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에따른 책임도 요구한다는 얘기다.

코트라 북경무역관 변재서 FTA 고문관세사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국 통관정책 이슈와 절세방안 설명회’에서 이와관련 “기업의 자율권리가 확대된 만큼 민간기업은 내부감사를 강화해 사후관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사후심사 대비방안으로는 ▲무역서류 계약서 검토를 통해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된 위험요소 제거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점검 및 제반 증빙서류 구비 ▲원산지증명서 등 품목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 ▲품목분류코드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등을 제시했다.

사후심사 제도 도입과 이전 비교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국은 지금까지 기업이 세관신고를 하면 관할 해관이 서류를 심사했다. 서류가 통과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이뤄졌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기업이 신고하고, 중국 해관 전산시스템에서 산출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그러나 통관 이후 중국해관이 사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경우 추징금을 내야한다.

변 관세사는 “수출입화물의 품명, HS코드(품목분류코드),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선적지, 목적지 등 신고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면 누락세금의 3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중국 전체 42개 해관에서 시행된 사후심사제도의 대상은 주석과 그 제품, 비금속, 비금속으만든 공구·도구·스푼·포크 등의 수입품이다. 또 중국 해관은 다음달 1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닝보 해관 등을 통해 수입하는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품, 전자기기, 녹음기, 음성재생기, 영상기기와 그 부품, 광학기기, 사진기, 영화용 기기, 의료기기 등의 제품을 사후심사제도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국 해관은 독립적으로 이뤄진 42개의 해관을 하나로 묶어, 건별로 수출입 관세를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월별로 취합해 한 번만 신고하도록 하는 통관일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관일체화 정책은 상하이에 수출입화물의 안전을 분석하는 ‘위험관리센터’와 상품업종에 따른 화물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을 심사하는 ‘세수관리센터’ 등 2개의 센터를 통해 전국 해관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두 센터는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에서 직접 관리한다. 특정 품목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변 관세사의 설명이다.

통관일체화를 통해 기업은 수출입 상품의 수취·발송인 또는 기타 대리인 소재지의 세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중국 여러 해관를 거쳐야 했던 통관업무를 한 곳 세관에서 완료할 수 있다. 코트라 보고서는 “통관일체화 정책으로 기업은 통관비용과 물류비용 각각 20∼3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중국 수출 어렵네…통관애로 줄이려면
• 관련기사 ㅣ FTA 혜택 받으려면 원산지 사후검증 챙겨라
• 관련기사 ㅣ 수출입국 HS Code 다를 땐 수입국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