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폐기물 관리가 오물관리와 청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버리는 제품도 자원의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품설계부터 이용과정, 폐기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원영 팀장은 “최근 국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EU의 에너지관련제품규정(ErP) 이행방안 개정,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Weee),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정책 등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제도 및 법률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278만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단순히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 중 56%는 다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자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봉투 안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 들어가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팀장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4위다. 독일의 경우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시켰으며 스웨덴은 2002년부터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을 금지시켰다.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19개국은 80~90년대부터 매립세(부담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돼 2018년 1월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 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현재 9% 수준인 우리나라 폐기물 매립률을 3%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량은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은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관리전략’ 세워야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원영 팀장은 “최근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제도 및 법률이 확대·감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은 폐기물 다량배출업종 약 2400개소와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다.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의 지표로 관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기술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불처분(소각,매립) 부담금 제도=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에게 소각 또는 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등은 감면대상이다.

◇순환자원 인정(폐기물 종료)제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 규제를 받았던 폐지·고철 등이 규제에서 배제된다.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성보장제도(EcoAS)’ 전기·전자제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관리

이 팀장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RoHS라 불리우는 ‘환경성보장제’가 현재보다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고갈로 자원안보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자원효율성 정책에 대한 이슈제기 및 관련 정책 수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ICT제품에서 다양한 희귀금속은 핵심자원으로, 희귀금속의 확보는 ICT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전자폐기물 시장규모는 2012년 98.4억달러에서 2019년 413억달러 규모로 점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된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27개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준수여부 공표의무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기록·보존의무 ▲재활용정보 제공의무 ▲재활용의무량 달성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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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준수여부 공표의무=유해물질 6종(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의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coAS시스템(www.EcoAS.or.kr)에 회원가입 해 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제품의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구비해야 한다.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기록·보존의무=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58호) 평가기준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법정 서식인 재질구조개선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단 EcoAS시스템에서 평가서를 작성·개시한 경우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재활용사업자가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정 재활용 정보 제공방법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활용의무량 달성의무=제조·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또, 재활용의무이행 절차에 따라 법정제출기한 내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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