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이같은 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개산보험료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중기이코노미

1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부담이 생길 수 있어 연 4회에 걸쳐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①해당 보험연도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거나 ②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만약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3%를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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