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고, 게다가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 마저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연차휴가 사용률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법으로 금지해 사용일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시사점’ 보고서가 인용한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홍콩(14일)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15일)과 함께 가장 짧은 국가에 속했다. 반면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는 30일이며, 연차일수가 가장 길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8일에 불과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적고, 미사용일은 7일로 일본(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보면,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는 ‘근로자들이 추가수입을 원하기 때문’(38.2%)이었다. 이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8.1%), ‘일이 많아서’(17.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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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강화 방안’은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촉진제를 사용할 지 여부는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에 따른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임을 주지시킴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금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용자는 휴가일자를 지정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할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근로자가 일할 경우에만 사용자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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