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서는 전국 단위의 판촉 및 광고를 실시할 경우에, 본부와 가맹점간의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규정한다. 따라서 통신사 제휴할인 역시 그 본질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판촉 및 홍보의 한 측면이라고 볼 때, 마찬가지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맹계약서에서 이처럼 사전의 비용부담 범위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 제휴할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가맹본부 역시 자신들보다 더 ‘갑’의 위치에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이 역시 통신사가 프랜차이즈간 홍보경쟁에 편승하는 불공정한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가맹본부 역시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대부분 그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경우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예전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조치대상이 돼왔다.

예를들어 지난 2008년 공정위는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너시스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기간 중 13회의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 2014년 8월에는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2010년 1월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50%, 나머지 50%는 kt가 부담키로 함)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하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판촉 및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을 경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공정위가 제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물론 가맹본부에 의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판촉 및 광고 비용의 분담비율을 사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법률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단, 공정위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공정위에 의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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