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을 보면 ▲불규칙 근로(해외건설현장의 관리직원 등) ▲감시적 근로(아파트나 회사의 경비원, 청원경찰 등) ▲단속적 근로(소방원, 출퇴근버스운전기사, 주차관리원, 회사임원의 운전기사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관광버스기사, 택시운전기사 등)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규칙적인 근로(일용직근로자, 격일제근로자등)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 등과 같이 판례로 인정한 업무가 있다.

이밖에도 ▲창의적인 업무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업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즉,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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