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8일 확정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기관별로 차등을 둔다. 산업평균 임금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임금 60% 이하인 기관은 인상률 상한을 5%로,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은 4.5%로 적용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2.5%로 인상률을 제한한다.

총 인건비 인상률인 3.5%는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했고, 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것을 지침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결정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