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대부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에서 748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도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을 분석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모두 132건이었다. 이 가운데 94%인 124건을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이 행사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의결권 행사 예외조항이 시행된 이후,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삼성이 처음(2013.3~2016.3)이었다.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삼성화재는 748만주의 찬성표를 행사했다. 당시 합병주총 결과 379만주 차이로 가결됐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가결이 어려웠던 셈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삼성화재가 이번 합병으로 입은 지분손실액은 874억원에 이른다.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편들다 회사와 고객의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 예외조항은 사실상 삼성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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