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이다.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對韓 보호무역은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2009년~2016년 동안 누적된 對韓 보호무역 건수 총 1675건 가운데 1646건이 TBT와 SPS였다.

2000~2008년 동안 507건이던 TBT건수는 2009~2016년 759건으로 증가했고, SPS건수는 249건에서 887건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TBT는 1.5배, SPS는 3.6배 늘었다. TBT는 전기·전자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SPS는 식품·의약에 집중됐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를 제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의 제품 인증관련 기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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