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니 정부 각 부처에서 각종 유공자 포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업무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경찰청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를, 서울시는 친환경 경제운전 유공자를 선발해 시상하기도 했다. 다른 정부기관, 관련 협회 등에서도 정부시책 및 산업발전에 공로를 세운 이들을 유공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2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그동안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이었다. 수상자는 산업은행 지점장부터 신용보증기금 차장, 산업연구원 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16명이다.

‘기업활력 제고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8월13일 시행돼 이제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20일 중소기업 3개사를 포함해 올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에 따른 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에는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추가로 발표해 총 15개사가 기활법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 15개에 불과한 승인기업 숫자도 그렇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그 자체만으로 기활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칭찬하는 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겨우 시행 초기단계인 기활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남들 다 한다고 유공자 포상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유공자 포상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기활법이 우리경제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다진 이후 해도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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