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법원에 ‘선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사업자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선정처분 취소 청구’와 ‘선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호텔롯데(잠실 월드타워), 신세계디에프(강남 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면세점(삼성무역센터) 등 3곳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송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사업자 선정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라며 “감사 청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관세청에 특허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15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이 포함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시민단체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를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으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을 위해 입법청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특정업체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특허심사를 진행한 것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심사 연기·취소보다 부정행위가 판정되면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특허 취소 관련 동의각서를 입찰업체들로부터 받았으며, 특허 취소시 심사에서 차점을 얻은 기업에 승계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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