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중이었으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A씨가 만족할 만큼의 보상금을 B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소송과 심판도 모두 취하했다.

신청비용도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심판 또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장기간 이어온 분쟁건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adr.kipo.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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