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의 기업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 때 우대대상 인증이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 때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아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우대대상 인증이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11개 우대대상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 1등급 등이다. 기존에 포함됐던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등은 빠졌다.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우대대상 인증이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조달청을 기대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와함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대한다. 정책지원 우대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공정성과 경쟁성도 강화한다.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단계 경쟁에서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을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2단계 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억원·일반제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증 평가대상 축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밖에 관련 규정 개정사항들은 내년 3월1일부터 일괄 시행된다.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서기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이 줄어들고, 납품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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