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대상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야 할 경우 사본만 제출해도 정정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FTA 관련 민원업무도 대폭 확대돼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써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더 간편해질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품목번호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정정신청 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회수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는데 걸리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관세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서는 세관에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등이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이승필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수입자의 협정관세 신청 적용이 간편해지고 FTA 상대국과 서류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수출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관에 올 필요없이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업무가 확대되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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