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기준을 줄인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보면, 현행 531개인 AEO인증기준을 462개로 축소한다.

AEO인증은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주는 인증을 말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절차 및 비용을 줄여주며, 이밖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AEO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경우 해당국에서도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존 AEO공인인증의 경우 서류심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심사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이 심사요건 확인에 불충분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다. 또 신청업체의 사업장 수, 위치, 규모 등을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 인적·물적자원이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유사·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해,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되고 연간 394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변경된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물류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산업도 지원한다. 기존에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를 사용신고할 경우, 법령상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수출입할 때만 증명하면 된다. 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범위에 반도체 검사작업을 위한 물품을 포함했다.

이와함께 기존 대형버스 1대로 전국을 돌며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2월부터 승합차량 6대로 운영하는 ‘YES FTA 기동대’로 확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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