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자금흐름이 좋아질 전망이다. 외담대(외상매출권담보대출)로 자금을 활용하면 원청업체 부도에도 매출채권이 소구되지 않아 연쇄도산 걱정도 덜게 된다.

국토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표준 PF대출’ 구조를 마련해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표준 PF대출은 ▲금리 인하 ▲은행재량 불공정 근절 ▲하도급대금 현금직불 및 비소구 외담대 ▲보증료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원청업자 부도시 하도급업체 대금결제 개선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특히 경제적약자인 하도급업체로서는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개선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2차피해의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 PF대출이 시행되면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한다. 대주보는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는 기성 확인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 하도급업체의 자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 A 이상인 우량사업장(대주보 기준)은 직불 예외를 적용받지만, 대주보가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해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로 전환한다.

사업기간 중 자금이 경색된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게 된다. 이후 매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대주보 관리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이 경우 원청업체가 부도를 맞더라도 상환의 의무는 없다. 하도급업체에 소구(어음 등의 작성-유통에 관여한 사람에게 금액 등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대주보 직불이나 외담대를 통해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지 않아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2차피해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 A- 이하를 대상으로 약 500억원 증액되고, PF보증 대상 시공사 최소요건도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 + 시공순위 400위 이내’에서 ‘신용등급 BB+이상 + 시공순위 500위 이내’로 확대된다.

◇ 대출금리 4%대로 인하, 수수료도 내려갈 듯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4%대)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시공순위 1~20위 기준으로 PF대출금리는 4% 중반에서 8%대에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은행에 내던 각종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수수료를 합하면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상환방식이 단기 분할상환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상환을 허용하되,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지 않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 및 대주보 보증에 추가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주보가 받는 PF보증요율도 최대 0.6%p 인하된다. 현재 보증요율은 연 1.219~1.339% 수준인데. 이를 사업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연 0.6~1.2%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 보증료 조정은 이달 14일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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