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8조여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기관을 통해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총 128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합하면, 정책자금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9조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은·기은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전년 대비 3조8000억원(2016년, 58조7000억원→2017년, 62조5000억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3조원(2016년, 62조7000억원→2017년, 65조7000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128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중견기업은 19조6000억원에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21조8000억원을 산은·기은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5년간 상시 운영해 신용등급이 B등급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우선 신·기보 특별보증시 보증비율을 60~70%로 상향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서는 보증비율을 40%만 인정했다. 10억원 한도며 보증수수료는 0.2%p 낮췄다.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보증수수료를 최대 0.3%p 추가 우대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도 상환유예·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에서 추가로 우대보증을 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p 낮췄다.

이용기간은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했다. 장기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종료시점에서 채권기관과 협의하면, 1회에 한해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기업은 연1회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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