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회사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통상임금)으로 부여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회사가 급여로 지급하면 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90일 기준으로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450만원으로 올랐다. 종전 상한액은 405만원이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만약 해당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한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90일 기준 450만원으로, 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육아휴직 1개월당 30만원으로 올랐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회사는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며, 월 50만원이 하한액이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1개월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종전에는 20만원이었다. 단,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올해 1월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개월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종전에는 30만원이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당 10만원이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외에 육아휴직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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